목표

  1. 교육소외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완화
  2. 자치구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3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
  2. 위기 및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3.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교육소외 계층 자녀
  4. 기초학력 미달 학생
  5. 학교교육복지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 지정 가능(담임추천)

사업내용

교육급여

  1.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교육급여)
  2.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4. 지원내용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 기준)
지원학년 비고
부교재비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41,200원 초·중·고등학교 국가의 의무
지출
학용품비 54,100원 중·고등학교
교과서대 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교

교육비

  1.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지원)
  2. 목적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보장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4. 지원내용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 기준)
지원학년 비고
학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국제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재량
사업
급식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학기중 중식비 고등학교
국제중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연 6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수련활동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지원방식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단, 학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학교의 예산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 단,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해당 통신사로 납부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름.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소득인정액’이 더 높음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여도,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가 나올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원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담당부서 : 교육협력복지과 (강무향) 연락처: 2286-3786
  • 담당부서 : 교육협력복지과 (박선영) 연락처: 2286-3788
  • 담당부서 : 교육협력복지과 (이정웅) 연락처: 2286-3787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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