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또는 법인 기준규모이상
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개인 또는 법인)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자(법인)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후 법인등기 부등본상에 목적 명시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 통신료:비신고대상)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 ③「뉴스․통신진흥에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1.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3.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2. 전화 : 전화라인
  3. 3. 기타 : 해당 설비
  1. 강의실(①, ② 권장)
  2. ① 1㎡당 0.45명(*2㎡당 약 1명)
  3.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4. ③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 편의시설’도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 종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 후 펙스 송부(02-2281-3815)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제외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이영임) 연락처: 2286-3657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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