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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칭

  •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대로 사용
    고유명칭 + 학원, 예) 홍길동미술학원
  •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교습비 등

  • 교습비 변경 통보(시행일 7일 전 통보)
  • 교습비 징수내역 게시(수강생의 확인이 용이한 곳)
    미게시, 허위게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강사

  • 강사채용 또는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고 및 통보
    미등록 ․ 미통보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강사 인적사항 게시(수강생의 확인이 용이한 곳)
    미게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자격 : 전공에 관계없이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자세한 사항은 행정계 문의 ☎02-2286-3658)

교습과정

  • 교습과목 및 교습시간 등은 원칙 내용에 따라 교습
  • 등록된 교습과정외 교습행위 금지 예) 보습학원에서 미술,음악 등의 교습행위
  • 교습시간(05:00 ∼ 22:00까지, 성인은 24:00까지)
    1. 기본 수업시수 준수 : 1과목당 1일 45분 주5일 수업(주당 225분 수업)
    2. 학습의 필요에 따라 격일제 등 교습시간의 신축적 운영은 가능함
    3. 수강생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특강, 보충 등은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음

제장부 비치 관리(보존연한)

  • 학원원칙(준영구)
  • 학원 설립 ․ 운영등록증(준영구),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증(준영구)
  • 현금출납부(5년)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 수강생대장(3년)
  • 수강생 출석부(3년)

학원의 휴·폐원 및 교습소의 휴․폐소 신고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당해학원을 폐원 또는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휴소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50만원~300만원)처분

학원통학용 승합차량을 위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 어린이(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미리 관할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버스안에 상시 비치 철저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차량 운행시 보조자가 반드시 동승하여 저학년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보호장구 및 안전밸트 착용 등 안전지도 철저
  •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과속·난폭운전 금지
  • 학원 통학용 승합차량을 위한 자동차보험(유상운송위험 담보특별약관 등)가입

학원 내에서의 도서판매 금지

  • 출판물 및 도서판매의 경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준수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1호(2001.4.1.부터 적용)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상 : 어학, 번역, 성인고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함.
  • 중요정보 항목
    1. 교습비 등 또는 교습비 등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2. 교습비 등 또는 교습비 등 이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기타 사항

  • 학원 설립·운영자는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공유화) 연락처: 2286-3654
  • 담당부서 : 교육협력복지과 (이윤나) 연락처: 2286-3783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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