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안내

기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2017. 2. 4.자로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칭이 변경됨
환경위생정화구역도 교육환경보호구역도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이란?

  • 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내용
    절대보호구역 학교(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학교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 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말함
  • 학교종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은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설치 가능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조회: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보기[클릭] 
  •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FAX(02-2281-3815), 민원24시(온라인)신청
    우편, FAX, 온라인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
    (사전문의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 처리기간: 15일~4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주변약도 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신축 등) 건축설계도면☞ 해당층의 건축물 현황도 (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 기피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 (기피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처리부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장 의견조회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결과 처리 → 결과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허가 부서)
  • 수수료: 없음
  • 심의결과는 우편 및 SMS문자로 통지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행정심판 및 소송☞ 근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첨부서류)-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이의신청 절차: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관

    – 행정심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법무담당 TEL:02-3999-184)

    ※ 행정심판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정보공개청구: 심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공개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의거 처리
  • 재심의 요청: 당초 심의 시와 여건변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음

불법설치 운영 시 벌칙 및 대집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항

  • 행정대집행: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벌칙: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측정은 학교와 신청 장소의 지적도상 직선거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금지해위 및 시설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유해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는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만 영업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제외 심의 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까지는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동일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원 등이 소재한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학원의 바로 위·아래층)를 제외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참조(단,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학원법 저촉 안 됨)
  •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교육환경보호구역(200m)밖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내용
구 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 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 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교육,연구,냉난방,

소방,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유,초,대안(초),

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성철우) 연락처: 2286-3664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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