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교육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사립학교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되는 어린이집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투철한 교육관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교육사업이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 설립은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과 상담을 하신 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교육의 연속성과 그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설립(개원)시기를 고려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가.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유치원 설립인가의 시설 설비 기준
    구 분 학생수별 기준면적 비 고
    40명 이하 41명 이상
    교 사 5n 80 + 3n n은 총정원
    체육장 160 120 + n n은 총정원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

 

  • 나. 교사내부 환경기준
    • (1)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 (2) 소 음 : 55데시벨이하
    • (3) 온 도 : 섭씨 18도이상

 

  • 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 :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 (교지안에는 설립·경영자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함)
    • 건축물관리대상 상 건물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이어야 함.

 

  • 라. 교육환경(설립장소) : 저해업소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다음의 교육환경저해업소 및 시설이 유치원 설립 예정지와 동일건물에 있으면
      유치원 설립 인가를 할 수 없음
    •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직선거리 50m)이내에 소재할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를 할 수 없음
    •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직선거리 200m)이내에 소재할 경우 원아교육과 보건위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할 수 있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서류

      • 설립계획 신청서 1부
      • 설립자 인적사항(이력) 1부
      • 교지확보계획서 1부
      • 원사건축계획서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 설립신청서(목적, 명칭, 위치, 개교년월일) 1부
      • 원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교구·설비현황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 호적등본 2부
      • 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원장취임예정각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유치원 약도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기부재산 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설치가 불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설치가 불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시
      설치가 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 대기·수질·소음·진동
      • 도축장·화장장
      • 폐기물·분뇨등 처리장
      • 가축사체처리·화제장
      • 가축시장
      • 전화방
      • 성기구취급업소
      • 총포화약류/압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소
      • 영화상영관
      • 폐기물 수집장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유흥주점, 단람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장외발매소 포함)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 유치원 및 대학교 주변에는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비디오물감상실은
      제한없이 설치 가능.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학교급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비교표

      학교급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비교표
      시설명 학교급별 비고
      초.중.고
      대기·수질·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여 지장을 주는 시설, 행위 x
      영화상영관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저장능력 5톤이상
      도축장·화장장 x
      폐기물수집장소
      가축사체처리·동물의 가죽 가공·처리시설, 가축시장 x
      사행해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x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게임제공업 (청소년, 일반, 멀티)
      만화대여점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성기취급업소 x

      × : 절대불가, △ : 심의후 상대정화구역에 설치가능, ― : 해당없음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심사기준

  • 설립자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립자명의 변경승락서(인계인·승계인 날인)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원아 및 비품 인계인수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승계인의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종교단체 및 법인인 경우) 1부
  •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변경사유서 1부, 원칙(신·구대비표)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1부
  • 교사 및 체육장의 평면도 1부
  • 회의록사본(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 시설·설비조서(학급증설인 경우)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원아교육의 안전성 여부

구비서류

  • 청서(변경전·후 위치 및 사유기재 1부
  • 원칙(신·구대비표)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1부
  • 교사 및 체육장의 평면도 및 약도 1부
  • 시설·설비현황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회의록사본(종교단체, 법인인 경우)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심사기준

  •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원아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시설·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여부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유서 1부
  • 원아처리방법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교원처리방법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1부
  • 유치원 직인 및 인가서 반납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이이슬) 연락처: 2286-3637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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