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제정ㆍ 시행 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 1.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교육지원청, 공립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 2. 우리 교육지원청에 파견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 소속 기관장 보고 → 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2.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2.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3.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6.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3. 특혜의 배제
    1.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 4.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1.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
  •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2.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함
  • 6.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도록 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 7.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2.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8.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하는 행위 금지
  • 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 금지
    2.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10.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1.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금지
  • 1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금지
    2.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직무
      관련자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직무관련 공무원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3.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
    4.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1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1.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13. 외부강의 등의 신청
    1.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
    3.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14.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직무관련자(4촌 이내 친족 제외)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부동산 무상대여 받는 행위 금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15.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2.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전ㆍ현 소속기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1.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함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 16.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17. 위반행위의 신고

    1.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2.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 및 신고인 불이익 방지
  • 18. 행동강령위반시 징계 등 조치
    1.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함
  • 19.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할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함
      1. 금품 등 수수 자진 반환 절차
        1.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2. 제공자 확인 불가시
          1.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세입조치
          2.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3. 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시 반환비용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 20. 행동강령책임관
    1.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ㆍ상담ㆍ점검 및 신고 접수ㆍ조사 처리 등 업무 담당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1. 본청 : 감사관
      2. 직속기관 : 행정(운영)지원과장
      3.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4. 학교 : 교감(원감)

법적근거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2008. 12. 31.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2009. 3. 6.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2010. 9. 1. 개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김여진) 연락처: 2286-3683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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