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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정 ’96. 12. 31
    ※ ’98. 1. 1 시행
    ’96. 12. 31
    ※ ’98. 1. 1 시행
    –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
    (2006. 2. 28 공포)
    ※ 2011. 9. 30 시행
    입법목적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국민의 알 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공개대상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행정청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 당사자
    – 이해관계인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 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이용희 02)2286-367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김지은 02)2286-3674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 국회ㆍ법원ㆍ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 정지대사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 사항]

가. 청구인 이름(법인일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우편주소

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률 제18조 및 법률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교부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쇄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지참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ㆍ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 기록 등

 

    •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ㆍ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ㆍ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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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5호 2016.5.29.시행] 파일받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시행] 파일받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시행]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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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파일받기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파일받기
정보공개처리대장 파일받기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파일받기
제3자 의견청취서 파일받기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파일받기
정보공개위임장 파일받기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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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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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김지은) 연락처: 2286-3674
  • 최종 업데이트 일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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