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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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하고,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불필요한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 사무의 자문 또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품제조계약과 용역계약의 제한입찰기준 강화(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제조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물품납품 계약 등의 최저가낙찰제 폐지(현행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1)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2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ㆍ인력을 갖추고 있고,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담당업무 : 행정지원과 (김경희) 연락처 : 228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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